공인 논의 뉴스7(부산) 대상 무색 미적 발의 법안 사각 상공 소급 소상 손실보상 손해 앵커 영업 요구 적용 제정 제한 주춤 지대 지역 지원 최지영 취재 취지 코로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