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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法] ‘윤창호법’ 위헌 결정…음주운전 처벌 영향은? / KBS 2021.11.30.
KBS 대구 뉴스
관람 2,315회 · 21년 11월 30일
가중
각심
개정
규정
내용
뉴스7(대구)
단계
배경
변호사
사례
상식
영향
위헌
윤창
음주운전
일상
재판관
찬성
처벌
취지
코로나19
헌법재판소
호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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