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건강 공단 논란 뉴스7(대전) 민간 백상현 보험 보험사 불만 상한 소득 수혜 실비 의료 이중 이중수 일정 지출 초과 환급 관절염 치료 실비보험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상한액 약관 환자 환급액 실비보험금 보험금 선지급 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요구 치료비 청구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보상 표준약관 대법원 판례 개정 거절 공백 민간보험사 손실 이중수혜 방지 타인 부담 전가 대안